ⓒ 양산시민신문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 1만원, 동시작업 금지)/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소신ㆍ용기ㆍ능력/KDI 출신 경제 전문가/확고한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여소야대.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자사고ㆍ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 중심이 돼야 함/‘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ㆍ활용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토록해 학생 개인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문제로 사드는 조기배치돼야 하며, 중국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 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며 대북 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안부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민간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칼퇴근ㆍ돌발노동 금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단계적 추진)/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ㆍ조기폐차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2차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석탄 사용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적합업종(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0~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중앙정부 중심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대형주택을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 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 시 법인세 인하)/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ㆍ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 강화도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