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번째 불승인이다. 양산신도시 인구가 급증해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학교총량제를 내세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발목 잡혀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대단지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를 이유로 석산지역에 금산초(가칭), 증산지역에 가촌2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곳 다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심사결과 금산초는 학교예정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선 인구밀집지역과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 석산초 옆에 있는 중학교 부지에 초ㆍ중학교 통합 학교 신설을 검토하라는 심사위 의견이 나왔다.


가촌2초는 분산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다. 증산지역에 올해 가남초가 개교했고 내년 3월 40학급 규모 물금2초(가칭)도 개교 예정으로, 일단 신설학교 2곳에 학생을 분산배치해 본 후 학교 신설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같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수년째 학교 신설을 기다려 온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석산지역은 공동주택 6천829세대 규모로 석산초 과밀학급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고, 가촌2초 역시 통학구역 내 4천406세대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곳으로 학생 증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검토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올해 처음 심의에 상정한 것도 아닌데 불승인 이유가 핑계처럼 느껴진다. 사실상 이것이 학교 하나 없애야 신설해 주겠다는 ‘학교총량제’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양산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 학교 신설 심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곳이 신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감안한 심사결과라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신도시와 같은 인구증가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 학교를 지을 경우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신설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이 같은 방향을 교육계에선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부른다. 정부가 큰 그림에서 학교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다. 공식적인 정책용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양산시의회에서 ‘양산물금신도시와 동면 석금산신도시 학교 신설 촉구 및 학교 총량제 개선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으로, 특히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산지역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됐다. 원도심지역 학교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더욱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신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심사결과는 유감이지만, 교육부 검토 의견에 따라 신설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해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금 신설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금산초 초ㆍ중학교 통합학교 신설 의견은 현재 석산지역 내 초ㆍ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