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외석마을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도 내걸었다. 분명 주민이 반대하면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오룡골이 소규모 댐 희망지역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룡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주민 찬반과는 상관없이 오룡댐을 염두해 두고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한다.

ⓒ 양산시민신문

“처음부터 이상했다. 댐 예정지로 지목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3곳에서 양산시 민원게시판에 반대의견이 올라오면 즉각 ‘반대가 심해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상북면 오룡댐 민원에만 늑장을 부렸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댐 희망지 신청제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다시 말해, 댐 건설 필요성 등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댐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양산시는 동면 산지골, 명동 명곡소류지, 상북면 오룡골, 하북면 용소골 등 4곳을 댐 건설 희망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공감대를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댐 희망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상북면 오룡골이 최종 희망지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석마을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룡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대다수가 댐을 반대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신청을 하느냐’고 주장하며 경남도와 양산시에 신청 취소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8일 외석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찬반투표도 무산됐다. 상당수 주민 반대로 투표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분명 반대한다고 서명을 받아서 양산시에 제출했는데, 또다시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수몰 인근 지역주민 170여명 가운데 162명이 댐 반대 서명을 했다. 분명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인데 또다시 찬반 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책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오룡골 주민설명회 이후 분명 반대 서명지를 일일이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올리고, 자필서명지도 시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했는데 막상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의견 수렴 내용에는 ‘일부 수몰민이 반대한다’ 정도로만 언급됐기 때문이다. 찬반 투표 자료가 혹여나 행정기관에 유리한 자료로 둔갑될까 염려해 투표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위 주민들은 오룡댐 건설이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정부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본다. 비록 시작은 주민 의견과 달리 신청됐지만, 이후 주민의견 수렴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또 기술검토를 진행하면 유지수량이 적은 오룡골에 굳이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댐 희망지역으로 22곳이 신청했고, 경남지역만 자그만치 14곳이라고 들었다. 경남 가운데 나머지는 기존 저수지 둑을 높이는 등 저수량을 키우는 사업이고 양산 오룡댐을 포함해 4곳만 신규 댐이다. 신규 댐을 건설하면 수몰지역이 생기고 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오룡댐은 50가구 정도가 수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22곳 가운데, 아니 경남 14곳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굳이 주민 반대가 심하고 수몰지역이 많고 물도 적은 오룡댐일 필요가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