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댐이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에서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오룡댐 건설을 반대해 왔던 상북면 외석마을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강행해 왔던 양산시는 행정이 나서서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남도가 각 시ㆍ군과 함께 신청한 14곳 댐 희망지 가운데 산청군 계남천, 김해시 시례의 예안천, 의령군 대현천ㆍ토곡천 등 4곳이 기술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국 상북면 오룡댐은 기술검토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룡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분명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설하지 않겠다던 사업을 양산시가 댐 희망지로 신청해 분개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 다행”이라며 “고향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실제 댐 희망지 신청제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댐 건설 필요성 등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댐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양산시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 희망지로 오룡댐을 선정했다. 오룡댐 수몰 예상 지역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도 내걸었다. 오룡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민 반대 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희망 후보지 4곳 가운데 오룡댐을 최종 희망지로 선정해 경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책위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오룡댐이 희망지로 선정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양산시청에 찾아가 신청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일부 주민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별도로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수몰민도 있음’이라는 정도로만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한 것을 보고 행정에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책위를 도와 오룡댐 건설 반대활동을 펼쳐왔던 김해양산환경연합 허문화 공동의장은 “양산시는 당초 경남도 식수 1급수 공급 방안 일환으로 댐 희망지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결코 식수공급이 아닌 홍수 예방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다시 말해 댐이 들어설 명분도,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 주민 반대로 극심했는데 양산시는 경남도 식수 방안 구색 맞추기를 위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몰아 붙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번 일은 소통없는 개발에 제동을 건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며 “양산시는 소통없는 개발에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산시는 “하필 경남 식수 1등급 공급 사업과 추진 시기가 동일했을 뿐, 오룡댐은 검토단계부터 유지수량이 적어 애초부터 식수 공급과는 맞지 않았다”며 “더욱이 지자체 신청은 댐 희망지 사업 초기 단계로 기술검토 후 또다시 주민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데,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