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허위 분양광고”
“행정 4년째 무능함 보여”
“정치권은 민원에 모르쇠”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원스톱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건설사는 사기 분양했고, 행정은 무능하고,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방노블레스7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아파트 인근에 신설계획을 세운 (가칭)가촌2초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벌써 4번째 불승인이다.<본지 674호, 2017년 5월 8일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2013년에는 통학구역을 조정하라더니, 2016년 봄에는 개교 시기 조정, 2016년 가을에는 재검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분산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락가락하는 심사 결과에 수년째 학교 신설을 기다려 온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진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덕 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육부는 물론 건설사와 행정, 정치권에게까지 화가 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014년 아파트 분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가촌2초는 이미 2013년 7월에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2014년 8월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건설사가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5km 이상 떨어진 서남초로 통학구역을 정했다. 이 사실을 분양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 해 10월 분양하면서 단지 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가 있어 원스톱 교육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 양산시민신문

실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 배정과 학생 통학 관련한 사안은 분양자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라는 판결을 받았고 건설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양산교육지원청 통학구역 조정안을 보면 대방7차 통학구역은 가남ㆍ물금초 공동학구로 지정돼 있다. 사실상 건설사는 통학버스 제공 의무도 면제 받은 셈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승인 당시 건설사 입장에 서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방7차 예상 초등학생은 599명이다. 현재 가남초 학생이 715명으로 합하면 1천3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교실은 36개 뿐이다. 과밀학급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양산교육지원청은 가남초와 물금초에 분산배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누가 6차선 도로 건너 원도심 학교로 아이를 보내려고 하겠느냐. 의무도 아니고 선택이면 가남초 학생 쏠림 현상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방법을 찾기 위해 행정은 물론 정치권에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고.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정치인들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분명 상황을 설명했고, 앞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다시 연락하면 마치 처음 듣는 민원인냥 ‘무슨 일이냐’ 되묻더라. 일부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선약이 있다고 나가버리기까지 했다. 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 시정과 국정을 펼쳐달라고 뽑은 정치인들이 민원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화가 난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현수막 시위와 가촌2교 신설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총량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어쩔 수 없다고들 얘기한다.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학교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말이다. 학교총량제는 핑계일 뿐, 중소도시 양산이 힘이 없고 정치력이 부족해서라는 판단이 든다. 그래서 시위 현수막도 정치권에 타겟을 맞췄다.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있는 거 알지요. 가촌2교 신설 결론 못 내면 얼씬도 하지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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