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시설 결정 전 예산 요청
문제2. 도로공사구간 외 땅 보상
문제3. 불법개간, 일부 편의 제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문제, 공사구간 외 보상, 임야 불법 개간 묵인, 특정 부지 편의 제공….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정문 맞은 편 2차선 도로를 두고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웅상체육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일부 구간 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 도로과 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낭비와 도로행정 허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지주 편의를 위해 개설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중3-3호선은 평산동 587-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억6천500만원(토지보상비 포함)을 들여 지난해 11월 준공한 왕복 2차선 도로다. 하지만 도로 길이가 62m에 불과한데다 지형 특성상 연결도로 개설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당초 계획은 이 구간을 시작으로 웅상체육공원까지 직선거리로 연결하는 260m 길이 도시계획도로였지만, 경사가 높은 데다 송전탑까지 버티고 있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지형특성상 완벽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62m에 불과한 도로를 무작정 우선 개선해 쓸데없는 도로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본지 651호, 2016년 11월 22일자>


더욱이 감사에서 이처럼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 특정 땅 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왔다.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2011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 도로는 2011년 8월 4일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났는데, 시설 결정 전인 2010년 11월 설계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201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투자심사까지 받았다”며 “이후 의회에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예산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설계비, 보상비 등 예산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2015년 통학로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어코 공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부터 예산을 요구하고, 용역 발주에 투자심사까지 성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정 땅 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 질타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1월 준공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을 두고 특혜의혹이 쏟아졌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예산을 요청하고, 도로공사구간이 아닌 다른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지주를 위한 특혜성 도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연결도로 계획이 없는 62m 도로는 주차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더욱이 도로공사구간 외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 의원은 “시의회에서는 62m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예산만 승인한 것인데, 공사비 예산으로 공사구간에도 없는 땅 1필지를 보상했다”며 “도로 구간 내 보상은 당연하지만, 그 외 구간에 대해 보상을 이뤄진 사유가 무엇이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전체 구간 가운데 삼한사랑채가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한 필지만 남아 차후 도로든 보행로든 보상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상비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 역시 특혜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큼 개설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초(5대 의회)에는 통학로가 아닌 등산로 목적으로 나머지 구간은 보행자 전용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을 요청했고, 실효성이 없어 예산삭감을 했더니 2천300여명 아파트 입주민이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니 입주민들은 62m가 아닌 웅상체육공원으로 가는 전체 구간이 도로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더 황당해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도로 기능이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5억원 들여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예산낭비”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62m 도로개설 구간 옆 개인 땅을 성토해준 점, 도로 끝 지점에 받침턱까지 없애고 개인 땅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그리고 신고나 허가없이 2005년부터 임야를 불법개간해 사용했지만 행정조치 하지 않은 점 등 중3-3도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양산시 도로과는 “특혜는 결코 아니며 행정절차상 문제나 보고 누락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