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울 자리



	↑↑ 이현희 본지 편집국장
	ⓒ 양산시민신문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는 옛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다. 결과를 예측한다는 뜻은 시작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 삶 역시 수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새해 첫날 금연을 목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부터 대학입시와 취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매달리는 일도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천에 옮길 때 가능한 일이다.

개인 삶이 이런데 거대한 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 모두 중ㆍ단기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의지가 모여 조직이 목표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은 필수조건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30년까지 양산시 발전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셈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구’다. 특정한 공간인 양산시에 얼마만큼 사람이 모여 사는가를 예측하고, 이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도시기본계획 목표기 때문이다.

양산시가 밝힌 2030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50만명’이다. 2030년까지 50만명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함의다. 해마다 많은 사람이 양산에 새로운 터전을 잡으면서 이미 3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신도시지역과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언뜻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양산지역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양산 인구 증가는 출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이른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은 양산처럼 새로운 도시 건설로 상대적으로 싼 집값을 찾아 떠나온 이들이 많은 곳이다. 이미 우리나라 현실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절벽’, ‘인구소멸’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다. 늘어나는 인구에 눈길을 주다보니 더 커다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양산시가 2030년 목표인구를 50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누울 자리’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양산시 인구는 21만3천명 수준이다. 이름부터 살벌한 ‘저출산ㆍ고령화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인구 추이를 예측했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지자체 4곳 가운데 1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양산은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안정지역’으로 예측했지만 2030년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 양산시 바람이 ‘누울 자리’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 양산시 인구를 24만2천명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 목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50만과 24만 사이 간극이 너무 커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기본계획은 특정공간에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실천할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본이 되는 목표인구 설정에 따라 실천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도시발전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구’다. 도시에 사는 이들이 늘어나야 세수가 늘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목표인구를 정확한 예측으로 설정하기보다 희망을 담는 경우가 더 많다.

양산시 역시 앞선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는 50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2020년을 불과 3년 앞둔 지금, 양산지역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한 원인을 흐지부지 넘긴 채 2030년 목표로 다시 마련했지만 목표인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0 도시기본계획에서 55만명을 목표했을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물론 목표치를 크게 잡아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누울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허황된 것이라면 양산시가 외치는 장밋빛 미래 역시 ‘이루지 못할 꿈’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잘못된 목표를 전제로 계획하거나 집행해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씻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