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는가. 학교 주변 경계로부터 200m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 학생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유해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주로 당구장, 노래연습장, 게임물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숙박업소 등이다. 하지만 정작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 노출이 우려되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은 빠져 있다. 학교 주변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송변전 시설 이대로 괜찮을까?



양산지역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을 두고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양산지역 학교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모두 10곳이다. 양산남부고(46m), 신양초(57m), 웅상여중(70m), 범어고(100m), 성산초(120m), 북정초(139m), 천성초(173m), 개운중(150m), 효암고(150m), 양산제일고(188m) 등이다.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학교 주변 반경 1km 이내 송변전 시설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곳으로, 양산전체 63%에 달한다. 사실상 양산신도시 1단계 지역 학교와 웅상지역 학교는 모두 포함돼 있다. 더욱이 한 학교 주변에 송전탑 2기나 송전탑ㆍ변전소가 함께 있는 학교도 11곳으로, 중복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양산시민신문

무엇보다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주변 지역에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 법률로 지원하는 규정을 둔 ‘송주법’ 대로라면, 주택 뿐 아니라 학교 역시 충분히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균 6시간 이상 머무르는 학교 주변이 전자파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5㎸ 송전탑 경우 1km 이내, 345㎸는 송전탑은 700m 이내, 765㎸ 변전소는 850m 이내, 345㎸ 변전소는 600m 이내를 보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보상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했다. 더욱이 765kV는 180m, 345kV는 60m 이내 주택은 매수 청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선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나 보육시설은 모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신양초와 양산남부고 인근 송전선로 용량은 345kV로, 주택 매수 청구 구역인 6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신양초 학부모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나비 신양초 학부모회장은 “학교를 지을 당시에는 송전탑 위험정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없어 문제의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초등학생도 송전탑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연히 한전,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텐데 아무런 현장조사나 대책마련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학부모 서명운동, 시위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산시의회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은 “2011년 환경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백혈병 환자 316명 가운데 4~5명은 송전선로 자기장에 의해 백혈병이 유발됐다고 예측했다”며 “또 2013년 한국전력 보고서에는 3밀리가우스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3.8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게재하는 등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장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에 대한 전자파 노출실태를 조사해 전자파 차단기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설, 지중화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학교 인근 고압 송변전 시설 설치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