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가치가 4차 산업혁명 토양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자유는 개인 노력과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이를 인정하는 개념인 반면 평등은 개인으로서 똑같은 지위 욕구를 대변하는 개념이다. 왜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일까? 어찌 보면 가장 상반되는 두 개념이 민주주의 공존 축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필요에 의한 공존 의미를 찾는 것이 민주주의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존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이 최근 첨예한 갈등과 분열로 부딪히고 있는 이슈가 있다.

선택 자유와 수월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와 평등 확대를 위해 평준화를 주장하는 평등론자 대립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이슈 중심에 있다. 일반계 고교 기본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진학 예비고다.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순서가 이미 세워져 있다면 그 대학을 향한 좁은 문은 경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평등론으로는 대한민국 대입을 설명할 수 없고 학교 간 개인 간 선택욕구에서 오는 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일반고 육성방안 가운데 거론되는 혁신고와 과목중점학교라는 대안은 평등론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또 다른 모순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반세기 이상 해법을 찾아보지만 새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갈등과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상황,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떤 나라와도 경쟁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국가적 상황에 이르면 교육경쟁을 막을 방법은 쉽게 찾기 어렵다. 흙수저와 금수저 불평등론으로 본다면 국민 세금으로 막대하게 지원하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 역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대상이다.

경쟁사회가 심화할수록, 갈등이 높아질수록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집단에 대한 비교와 반목을 시작하면 이미 평등이라는 이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강제적 평등은 소수에 대한 폭력이며,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가 싫어도 할 수 없이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해도 따라가기 벅찬 아이도 있다.

각자 능력에 따라 출발선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혹은 학교가 얼마나 그 발전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 꿈을 찾아 갈 수 있고 자유와 평등 기회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상호 인정과 지지 속에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 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사교육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자사고나 외고 존폐 논쟁도 사라질 것이다. 과도한 경쟁이나 과도한 평등은 결국 모두를 실패하게 하거나 패배하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공존을 기반으로 하듯 교육도 두 논리 공존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절실하다.

헌법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균등한 교육’에서는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갈등 목적이 어느 한 쪽을 없애는 것이라면 공존은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누구나 강조하는 역할을 해가려면 자유와 평등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와 곱하기 공존을 통한 창발성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융합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다. 융합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은 공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독재의 획일성을 이긴 이유다.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더하기와 곱하기를 통한 공존 기본원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 공존 인식이 융합과 창의의 4차 산업혁명 토양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