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 식품비 인상액 놓고 무상급식 논쟁 재점화

양산 동(洞)지역 8곳 중ㆍ고교 식품비 인상금액을 놓고 또 다시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졌다. 양산시가 2학기부터 학교식품비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양산학부모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생색내기 찔금인상에 예산절차를 무시한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동지역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식품비를 현재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인상해 800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동, 평산동 등 동지역 8곳 중학생 4천565명, 고등학생 6천135명 등 모두 1만7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무상급식은 정부정책에 따라 읍ㆍ면지역은 초ㆍ중ㆍ고교생 모두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지역은 초등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다. 때문에 동지역 중ㆍ고교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식품비를 인상해 지역차별을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나 시장은 “양산시는 경남도 타지역과 달리 읍면(물금읍ㆍ동면)지역 신도시 개발로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특수한 상황인데,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더욱이 무상급식 정책으로 인해 동지역 학교 진학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역차별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식품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급식 예산 매칭비율이 교육청, 경남도, 지자체 5:1:4로 중학생 한 끼 급식비 2천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양산시가 무상급식비로 880원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기준에 맞춰 8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간 원활한 협의로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동지역 고교에 대한 학교식품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산시는 오는 8월 하반기 추경을 통해 식품비 예산 3억4천800만원을 더 확보, 오는 9월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 초ㆍ중ㆍ고교 63곳 학부모로 구성한 양산학부모행동은 800원 인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거 무상급식 중단에 적극 동참했던 양산시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 1천50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산학부모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역 학생들 우수식품비 인상은 환영하지만 좀 더 통 큰 예산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상급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양산시가 경남 시ㆍ군 18곳 가운데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동지역 식품비 인상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지역간 무상급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을 아주 칭찬할만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2014년 11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할 때 가장 먼저 동참한 지난 잘못이 있기 때문에 800원 지원은 ‘생색내기 찔금예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지역 중ㆍ고교 무상급식 불균형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도시팽창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구역 정비의 치밀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몇몇 도시지역 문제로, 복지 차원에서 동지역 무상급식 문제는 양산시 자체 재원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동시에 “무상급식 매치비율을 교육청, 경남도, 지자체 3:3:4로 되돌리는데 양산시가 앞장 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회 시의원 7명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식품비 인상 기자회견은 ‘정치쇼’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 절차를 무시하고 허수아비 시의회를 만들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나동연 시장은 ‘무상급식은 복지 포플리즘이다, 선별적 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왔다”며 “더욱이 급식지원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와 진통 끝에 협의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양산시가 조례 재의를 요구한 탓에 의회 내 정당 대 정당 갈등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작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폭 인상’이라는 문구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를 거론하며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그 의결권은 양산시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양산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