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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오랜 세월 그린벨트 묶여 있던 땅 “현실 보상해 달라!”..
사회

오랜 세월 그린벨트 묶여 있던 땅 “현실 보상해 달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8/29 09:18 수정 2017.08.29 09:18
가산산단 조성사업 보상 설명회
편입 주민 보상비 놓고 고성
당초 계획보다 보상 총액 감소
수년 간 공시지가 제자리걸음 등
“보상비 적게 주려는 꼼수” 의혹
개발공사, 보상절차 투명성 강조

가산일반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5일 동면주민센터에서 양산 가산산단 조성사업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산단 부지에 편입되는 가산ㆍ금산리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추진 경과를 알리고 하반기부터 진행할 보상절차 착수에 앞서 주민들에게 손실보상 안내, 보상금 지급방법, 세제 안내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개괄적인 설명이 끝나자 첫 질문부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혹여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산단 부지에 강제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행정 불신을 분노로 그대로 표출했다.


한 주민은 “2014년 4월 계획 초기에 밝힌 사업계획과 올해 고시한 사업계획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 공사비, 기타비 등은 인상했는데 유독 보상비는 줄어 들었다”며 “3년 동안 부지가격이 상승했으면 했지 감소했을리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해당지역이 그린벤트에 묶여 있는 동안 공시지가가 제자리걸음해 실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주민들은 “정확히 6년 동안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림이 없이 그대로다.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산단 조성 시 보상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을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췄다.














ⓒ 양산시민신문


다른 주민은 “특히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표본으로 책정했다는 감정평가액이 80여만원대로, 개별 매매도 현재 100~150만원 이상 거래되는데 턱없이 낮은 평가액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투기거래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해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기 때문에 공시지가 증감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정평가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행사, 경남도, 주민이 각각 한 명씩 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액 평균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산산단은 경남개발공사가 동면 가산리와 금산리 일원에 약 67만㎡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 정밀, 광학기기, 전기장비,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가산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가산ㆍ금산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서야 사업이 가능해졌다. 협약 체결 후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랜 세월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산단 조성을 기대해왔지만 정작 사업 시작 단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십년 간 살았던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허탈감은 물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착수하면 주민 반발이 또다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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