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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치학 박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택 기로에 섰다. 바로 핵 보유를 인정해 주거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핵을 제거하는 일은 바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북한이 너무 많이 나가 버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민방위 훈련을 통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무기와 전술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아직 우리는 1970년대식 훈련을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습경보라는 용어도 틀렸다. 과거 북한 공군이 우리 공군보다 더 강할 때는 북한군 전투기나 폭격기 공습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 반면에 지금은 북한 공군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시에 휴전선을 넘어와 남한에 폭탄을 퍼부을 능력이 거의 없다. 하물며 양산은 거리가 멀어서 그 어떤 북한 항공기도 날아 올 수 없는데도 공습경보라니….
양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미사일이다. 양산시민은 미사일 낙탄 대비훈련만 하면 된다. 재래식 탄두 미사일이 양산에 날아올 확률은 아주 낮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발 안되는데 그 아까운 기회를 군사시설도 없는 양산에 쏠리는 만무하다. 그럼 우리는 정말 낮은 확률로 날아올 수 있는 핵미사일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관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5분 내로 지하시설로 대피하라고 한다. 양산공설운동장 옆에 민방위훈련장이 핵 대피시설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35번 국도 건너편 북부동에 사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지하시설까지 비상구호용품을 챙겨서 5분 내로 갈 수 있나? 불가능이다.
이런 예처럼 양산시는 53사단에서 전파하는 현실성 떨어지는 전국 획일적인 대피요령을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양산 현실과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든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면 시민 혼란만 가중 시키고, 때로는 그것이 더 위험에 빠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