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양산지역 유치원도 이에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이를 볼모로 한 교육대란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휴업 반대 청원운동을, 반면 공ㆍ사립 공평한 재정 지원으로 부모에게 유치원 선택권을 주자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학부모들 역시 청원운동을 펼치는 등 학부모 의견도 나뉘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전국 사립유치원이 연합해 동시 휴원할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오는 18일 1차 휴업한 뒤 추석 연휴 전인 25~29일 5일간 2차 장기 휴원에 돌입할 계획이다. 동참을 결정한 양산지역 사립유치원들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파업을 안내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현재 37곳 사립유치원에 5천907명 원아가 다니고 있어,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과 비교했을 때 국가 지원이 불평등하다며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유아 모두가 평등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매월 98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을 지원하는 불평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하든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동등하게 부담해 주는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해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지역 한 사립유치원은 “저출산으로 원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국공립은 시설과 시설 보전비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사립은 설립이사장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유아학비까지 불평등하게 지원하고 있기에 유아교육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일이나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돌봄 당직 교실 운영도 없는 전면 휴업을 예고해 맞벌이 가정은 애가 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휴원 이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에는 시설비와 교사 인건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역시 처우개선비, 담임비 등 별도 지원금이 있어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휴업 반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양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부모들이 청원글을 링크해 청원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과 같은 입장을 가진 학부모도 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을 40%로 확대해도 결국 60%는 지금처럼 교육비 부담을 안고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을 인상해 주는 것이 모든 유아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셋째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는 청원글을 링크해 동의 서명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실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31조는 ‘유치원의 휴업은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긴급재난 등의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치원 휴업이 강행될 경우, 하루종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지역별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자녀를 임시로 맡길 수 있는 도우미 유치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도우미 유치원 현황과 이용방법은 오는 13일부터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