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 시사상식] 규제 샌드박스, 임팩트 투자..
생활

[금주 시사상식] 규제 샌드박스, 임팩트 투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9/19 10:01 수정 2017.09.19 10:01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지난 7일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 바 ‘문재인표 규제 완화 정책 1호’다. 영국 핀테크 산업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처럼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새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는 것을 말한다. 



본래 ‘샌드박스’(Sandbox)는 미국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을 말한다. 정부 방침을 쉽게 사례로 풀면 자율주행차나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임팩트 투자



투자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전까지 착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나쁜기업’을 배제하고 ‘착한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회책임투자(SRI)와 유사하지만 임팩트 투자는 구체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