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는 양산에서 가장 어린 시민인 영ㆍ유아를 위한 것으로, 우리 보육인들은 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양산시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조성례)가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산에서 하고 있는&해야 하는 영ㆍ유아 보육정책 생생 콘서트’을 진행했다. 양산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보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육료 정상화, 보육교직원 인권 보장, 원 운영 자율성 보장 등 주제로 어린이집 원장 12명이 각자 생각하는 보육정책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 양산시민신문

먼저 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시작했다.


현재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무상보육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부모는 지원금 외 별도 부모부담금이 있다. 때문에 공공보육 내실화를 위해 타지역 경우 부모부담금 지자체 지원 사례가 많은 만큼, 양산시 역시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금인 부모부담금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어 표준 보육비용에 근거한 보육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2017년 최저임금인상률이 29.7%인데 반해 보육료 인상은 11.3%에 그쳐 원가 이하 저가 보육료로 보육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건비ㆍ급간식비ㆍ교재교구비ㆍ차량운영비 등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표준 보육비용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 정책이 보육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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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8시간 근무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8시간 근무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8253제 도입’을 촉구하며 8시간 근무원칙, 2교대제 도입, 5시간 하루 보육시간, 3시간 연구시간 확보를 요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 점검을 이유로 갖춰야 하는 130여가지가 넘는 서류를 줄이고 부모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무분별한 열람요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영ㆍ유아와 청소년이 교육받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는 독일과 핀란드 등 교육선진국가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보육과 보육교직원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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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주제인 어린이집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무회계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본을 투자한 국공립과 사적자본을 투자한 민간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오류로 인해 민간시설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민간시설은 보육료 재원을 제외한 시설개보수비, 시설운영비, 원장인건비 등 대부분 예산을 운영자가 부담한다. 무엇보다 민간시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설립자 노력에 대가가 전혀 보상되지 않고 ‘수입-지출=0’을 만들어야 하는 현행 재무회계 규칙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례 회장은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사적재산에 대한 공적사용료 또는 시설이용료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입장을 같이 한다”며 “다만 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정책제안으로써 보육시설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취지로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나동연 양산시장은 “최근 건강도시를 주제로 한 유럽연수를 통해 건강도시의 기초이자 모체는 바로 ‘보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보육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자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