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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웹(deep web)
딥 웹은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말한다. 별도로 암호화한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르’ 같은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컴퓨터 주소인 IP는 여러 차례 우회하며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우회 통로마다 암호화된 장벽도 있다.
사용하는 화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이런 폐쇄성 탓에 갈수록 은밀해지는 인터넷 범죄 온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반 인터넷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별도 인터넷 망(網)에서 ‘인터넷 암시장’을 만들어 마약ㆍ위조 여권ㆍ신용카드 정보 등을 사고판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딥 웹은 일상적인 용도 뿐 아니라 아동포르노, 마약, 자살사이트, 무기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아동포르노 공유가 가장 빈번한 범죄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딥 웹에서 얻은 자료를 일반적인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네트워크 전문가 설명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딥 웹을 주시하고 있다. 불법 무기 거래, 청부살인, 대형화된 마약 거래상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스텔스 세금(stealth tax)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가리키는 말로, 부가가치세ㆍ판매세 등 간접세로 부과한다.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전투기인 스텔스기(stealth aircraft)처럼 널리 공포하지도 않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뜻한다.
‘스텔스(stealth)’란 말은 ‘몰래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스텔스 세금이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정치권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보수당은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몰래 뜯어가는 세금(Taxed by stealth)’을 증가시켜 세수를 충원한다고 비판했다. 스텔스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ㆍ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게 된다.
소득세ㆍ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소득세ㆍ법인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최근 가격 인하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된 담배값 경우 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표적인 스텔스 세금이다. 이 외에도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술과 담배, 휘발유 등은 간접세, 즉 물건값에 포함한 세금이 원가보다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