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 활용과 홍보



	↑↑ 조수현 (재)한반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양산시민신문

인간 행위 총체를 우리는 문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문화 형태 중 물질적 산물을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문화재는 유ㆍ무형 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 선조가 남겨놓은 수많은 문화재가 남아있다.

우리 지역에도 북정동고분군, 신기산성, 우불산성, 양산향교, 통도사 등 중요문화재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만년을 살아온 인간 물질문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땅 위 문화재는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양산시 역시 선사시대 유적은 물론, 고대 가야와 신라유적, 특히 신라 9주 5소경 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화재가 땅속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개발행위 중 사업부지 내에 이러한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불행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터파기 공사 중에 유적이나 유물을 발견하더라도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 문화재보호법 내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문화재 조사비용, 조사기간,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 등 제반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에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이미지는 개발을 저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요인 중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문제점도 있지만 매장문화재를 바로 보는 개발시행자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지하에 묻힌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라는 귀속 이유로 개발시행자(지자체포함)는 땅을 사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조사 의견을 제시하면, 간단한 입회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괜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불만은 가시지 않는다.

물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개발시행자와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 매장문화재보호법 개선과 이에 따른 소규모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마다 워낙 많은 개발행위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한정된 국가예산으로는 예산신청 후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수개월 정도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사업신청 시 문화교부기금을 마련해 그 예산으로 문화재조사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차라리 각 지자체마다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시행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 초반 매장문화재로 인해 개발사업자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배정, 각 지자체에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그동안 지자체마다 개발사업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GIS, 즉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행위에 앞서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분포를 적극 활용해 민원해결은 물론,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존ㆍ보호에 원활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상 최근 YTN 방송보도와 같이 사업부지 지번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은 물론, 일부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중요한 유적이 개발행위에 의해 사라지기도 했다.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은 시민이 땅 속에 있는 매장문화재 분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개발행위에 앞서 사업부지선정과 부동산매매에 따른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로 사라지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체계로 자리잡을 것이다.

양산시에서도 매장문화재 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각종 개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