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만 있다?’ 결론은 아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정책으로 근로자 3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정부지원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 직장어린이집은 양산부산대병원어린이집, 성우하이텍어린이집, 넥센양산어린이집 등 모두 3곳이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하고 있는 의무 사업장이다.


양산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설치비와 교사인건비, 운영비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연간 최대 2억원) 부과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이 좀 더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대기업에만 국한돼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직장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규모별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현재 사업장 2천109곳 가운데 500명 이상 대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 근로자수도 전체 5만943명의 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84%가 넘는 양산지역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중소기업 7곳 이상이 모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운영비(월 최대 520만원)와 보육교사 인건비(1인 월 12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냈다. 이에 현재 전국에 30곳인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산지역은 그동안 1998년 문을 연 오토닉스 웅비어린이집이 웅비공업단지 근로자 자녀까지 보육해 사실상 공동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해 왔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지난 3월 폐원해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최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단 부지 내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양산지역 역시 현재 산업단지 15곳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으로, 신규 조성 산업단지 연계 형태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