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균형외교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치학 박사
	ⓒ 양산시민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 5개국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이 우리나라다. 앞서 2박 3일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1박 2일 방문한 후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각각 2박 3일씩 방문한다.

방문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은 고사하고 베트남과 필리핀보다 더 홀대받나?’하는 생각이 든다. 하필 우리나라만 제일 방문 기간이 짧다. 또 일본 방문 기간 중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무려 4회에 걸쳐 같이 식사를 하는 등 누가 봐도 최상의 관계임을 과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인 지난주에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과 같은 유대감을 주는 것에 대해 애당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 과연 미국과 이렇게 데면데면한 관계가 돼도 좋은지,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유대가 중요한데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균형외교 발언이 과거 故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며 실패한 정책을 계승하냐는 비난도 거세다. 노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은 당시 우리 학계의 집중포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아냥거림 대상이 됐었다. 균형자라는 것은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패권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동북아 6개국(한ㆍ미ㆍ일ㆍ중ㆍ러ㆍ북)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대한민국이 무슨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게 비난 요지였다. 노무현 정부 조기 레임덕 이유 가운데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외교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북아 균형자론과 문재인 대통령 균형외교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약 2배 이상 교역국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줄을 서서 다른 쪽과 대립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 조정ㆍ통제하겠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손상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많이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정부 능력이다.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극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에 공을 들였다. 당시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원수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독재국가 수반이 대부분이었다. 서방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박 대통령만 참석해 그 행사 수준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 안보문제가 걸린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사드문제 등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는 따가운 시선을, 중국으로부터는 받아낸 이익이 없는 외교였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설프게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는 안보적 협조를 기대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헛발 차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게는 FTA 재협상 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것을 감수하면서 안보적으로 확실한 담보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인 21세기 대한민국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에게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다. 20세기 미ㆍ소 패권경쟁시대처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적으로 버림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위치가 됐다.

또 중국과 관계에서 우리가 나서서 대북압박을 요구하다가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 중국 대북압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미국에게 맡겨도 된다. 우리는 중국에게 안보적 기대를 접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돈 때문이라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분위기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당해 속이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투표한 것이니 감수하고 중국에게 더 큰 것을 받아 올 것을 기대해야 한다. 비난은 미ㆍ일에게 왕따 당하고도 중국에게 별 이익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때 투표로써 하면 된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