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보육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대안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갈 곳 없는 아동 1천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 제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물금신도시가 유치원 입학 희망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유치원 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쟁률이 20:1을 넘고,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유치원 앞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추첨에서 떨어지고 대기자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한 학부모들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본지 699호, 2017년 11월 14일자>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내년에 물금과 동면, 중앙ㆍ양주동을 포함한 신도시에 필요한 유치원 학급 수는 모두 64학급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유휴교실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힘든 데다, 설립을 계획한 사립유치원들이 설립 반대 민원 등 이유로 설립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학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으로 어린이집 역시 만 3세~5세까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만 3세 경우 비교적 ‘보육’ 기능이 나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늘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물금신도시 어린이집 169곳은 이미 정원 98%가 채워져 있고, 내년 개원 예정인 민간어린이집은 1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3월 보육대란을 온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학급 증원, 설립 규제 완화 등 방법으로 차선책이나마 학급 수를 늘릴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워터파크 앞 (가칭)강서중학교 부지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서두른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유치원 부족 문제 대책으로 단설유치원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등 모두 15학급 규모다.


또 초등학교 유휴시설 부지를 활용한 단설유치원 설립도 검토에 들어갔다. 5학급 이내 병설유치원으로는 수용 인원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학생 수 부족으로 유휴부지가 있는 오봉초등학교에 단독 시설 형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양산유치원을 포함해 단설유치원을 모두 3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


어린이집 규제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처럼 취원(통학) 권역이 별도로 나뉘어 있지 않아 양산지역 전체로 봤을 때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어 어린이집 설립 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물금신도시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을 별도로 설정해 물금신도시 내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부지 면적 등 증원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에 한해 학급 수 증원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설립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당장 내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립유치원 3층 교실 허용과 학급당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경숙 양산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전국 17곳 광역시ㆍ도 유치원 시설 조건 가운데 경남이 유일하게 3층에 일반교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면적 역시 66㎡ 이상 권장(세종시 33㎡, 서울시 44㎡, 부산 50㎡ 등)하는 등 사립유치원 설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기존 유치원과 개원 준비 중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당장 3월 1일 예고된 보육대란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와 공립병설유치원 증설 등 대안을 담은 건의문을 내달 1일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의문으로 제출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