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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
| ⓒ 양산시민신문 |
고교평준화 정책 단점 보완 차원에서 시작한 자율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현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 당시부터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43년간 진행형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정확히 정의하면 ‘학군 내 일반고 진학 대상 학생 추첨 배정제도’를 말한다. 평준화라는 의미가 갖는 오해도 많았다. 교육 여건 평준화를 학생 능력 평준화로 오해해 어떻게 학생 능력을 똑같게 만드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획일화된 인간 육성이라는 오해까지 많은 왜곡이 있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중학생 고교입시부담 완화, 고입 재수생 누적 완화, 사교육비 완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반면에 학교에서 학생 간 학습능력 격차로 효율적인 수업 곤란, 이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과 학부모 학교선택권 제한, 명문고 형성 인위적 제한으로 지역 발전 저해, 사립 고교 자율성 약화와 사학 발전 저해 등 비판도 있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공과 논쟁이 있으나 과연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인지에 대한 상호 인정에는 매우 인색하고 옹졸하다.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기회 평등성은 제고됐지만 교육 수월성을 저하했다는 논쟁과 사립고 자율성 침해와 사학 발전 저해에 대한 논쟁, 그리고 학생 강제 추첨 배정에 의한 학교선택권 박탈에 대한 논쟁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고교평준화 찬성론자들은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교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학교선택권 보장은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 의한 선택권 부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보완책으로 완전 강제 추첨 배정 방식을 변형해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방식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일부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인정해 과학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 제도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과에 대한 대립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2017년 현재 전국 36곳 지역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경남은 김해, 진주, 창원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양산시가 2020년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먼저 고교평준화를 잘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폐지-재도입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친 목포, 군산, 익산, 원주, 춘천, 천안 6곳 사례나 현재 경기도 구리, 전남 광양 등 지역에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지역 내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교육청 정책 결정자 사이에 고민과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 도입은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은 여전히 그 기본 정신과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평준화 정책 전제 조건이었던 일반고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는 여전히 관심사다. 필자는 평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43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약발’이 떨어졌고 오히려 학교 간 학력 격차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도입으로 학생 특수 능력에 대한 교육기회 봉쇄, 사립고 자율성 약화, 강제 배정에 의한 학생 학교선택권 제한 등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교육 변화와 발전 없이는 지역사회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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