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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치학 박사 | ||
| ⓒ 양산시민신문 |
북한은 초강력 위력을 보여줬던 6차 핵실험에 이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가 지켜주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독립 이후 외부로부터 무력공격 위험이 적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이 공격당하자 즉시 일본에 대한 반격을 감행해 3년여 동안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을 패망시켰다. 그 후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했던 소련을 멸망시키며 자신에게 대항할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미국에게 북한이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미국이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명까지 만들었다. ‘Bloody nose(코피)’라는 작전명을 보면 군사작전 성격이 분명해진다. 최근 미국 군사작전 이름을 보면 그 작전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라크와 전면전을 했던 걸프전은 ‘사막의 폭풍’, 역시 이라크와 전면전을 하며 최종적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트리고 친미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던 이라크전은 ‘이라크의 자유’, 9.11 테러를 일으켰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항구적 자유’였다.
역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리비아 폭격전은 ‘오딧세이 여명’, 9.11 테러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라덴 참수작전은 ‘넵튠의 창’이었다. 바다의 신 넵튠은 바로 미 해군 NAVY/SEAL의 최정예 부대인 ‘데브그루’를 뜻하는 말이고 창은 장거리 공격을 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헬기들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서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고 시체를 가져 나왔다.
자유, 여명 등의 이름을 붙였던 작전은 정권이 교체됐다. 북한에 대한 작전명은 그런 단어가 없이 ‘코피’다. 이름으로만 유추한다면 미국 군사작전 목표가 김정은 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밀타격을 통해 북한 핵만 제거하려는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군사작전이 펼쳐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북한 핵 관련 시설들은 모두 700여개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단 한 번 공격으로 700여개 표적을 초토화 시키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핵시설을 불능화시킨 후 핵물질을 가져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1천500발 이상 정밀유도 폭탄이나 미사일을 쏴 700여개 표적 대부분을 파괴시킨 후 특수부대를 진입시키고 특수부대가 작전을 마칠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때 북한은 단순히 미국 특수부대와 전투만을 벌이고 말 것인가? 아니면 협박해왔던 대로 한국을 향해 대량의 포탄을 발사할 것인가? 우리를 향해 대량의 포탄이 날아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즉각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 정부가 반격과 응징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수백수천명 이상 사상자만 발생하고 상황이 끝나버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대한다’는 구호만 외치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 지지는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다. 상반기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이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지방선거 또한 어떤 구도로 진행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점으로 치달은 북한 핵으로 인해 무술년은 지난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랑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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