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교육
[학생 수 양극화, 풀리지 않는 숙제]
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
➁ 학교총량제가 낳은 콩나물시루 교실
➂ 광역통학구역 활성화 방안
양산지역 학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학교별 학생 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신도시지역은 학생이 넘쳐나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부 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학교총량제’ 원칙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
웅상지역에 위치한 덕계초등학교는 당장 2020년에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주변 통학구역 내에 두산위브. KCC스위첸, 우성스마트시티 등 대단지 아파트 2천629세대가 내년 말 입주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동2ㆍ3차 1천228세대 역시 사업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3천797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지만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 ‘학교총량제’ 탓이다.
학교총량제는 정부가 큰 그림에서 학교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경상남도를 큰 그림에 두고 18개 시ㆍ군의 학교 수를 일정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책용어는 아니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향을 교육계에서는 학교총량제라 일컫고 있다.
교육부는 물금신도시와 같은 인구증가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 학교를 지을 경우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신설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학교 신설 승인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해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다.
당연히 학교총량제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신도시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이 한창이었던 양산지역 역시 한동안 학교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골머리를 앓았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수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던 (가칭)석산2초ㆍ석산중 통합학교와 (가칭)가촌2초 신설이 결정돼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 4차례 승인 거절을 당해 4전 5기만에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학교 신설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신도시 학생들 상당수가 올해도 교실부족으로 특별활동실 없이 수업받고, 길게 늘어선 줄로 제시간에 급식을 먹지 못한다.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속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조성과 동시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한창인 웅상지역 역시 물금신도시 전철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산 배치로 인해 코앞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두산위브아파트 입주 예정인 한 학부모는 “1천337세대가 입주하는 두산위브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학교 지을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입주하면 덕계초로 통학해야 하는데, 인근 산업단지로 인해 대형트럭 통행이 잦은 왕복 6차선 대로인 국도7호선을 횡단해 1.6km 걸어가야 하는 통학로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덕계초는 이미 한 차례 증축을 통해 교실을 늘려 학생을 수용해 온 것으로 안다”며 “더이상 증축도 어려운 덕계초에 인근 신설 아파트 학생들을 밀어 넣는다면 콩나물시루 교실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미취학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학교를 짓는다면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학교 공동화로 인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0년 전 학생이 넘쳐났던 신도시 1단계인 양주동지역 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나이별 취학아동 수 편차까지 커 과밀현상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신설이나 증축을 강행해 직접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건물 공사와 인건비로 충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 같은 정책만 고집해서는 오늘날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규모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당장은 광역통학구역제나 통학버스 활성화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
➁ 학교총량제가 낳은 콩나물시루 교실
➂ 광역통학구역 활성화 방안
양산지역 학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학교별 학생 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신도시지역은 학생이 넘쳐나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부 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학교총량제’ 원칙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
웅상지역에 위치한 덕계초등학교는 당장 2020년에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주변 통학구역 내에 두산위브. KCC스위첸, 우성스마트시티 등 대단지 아파트 2천629세대가 내년 말 입주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동2ㆍ3차 1천228세대 역시 사업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3천797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지만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 ‘학교총량제’ 탓이다.
학교총량제는 정부가 큰 그림에서 학교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경상남도를 큰 그림에 두고 18개 시ㆍ군의 학교 수를 일정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책용어는 아니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향을 교육계에서는 학교총량제라 일컫고 있다.
교육부는 물금신도시와 같은 인구증가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 학교를 지을 경우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신설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학교 신설 승인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해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다.
당연히 학교총량제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신도시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이 한창이었던 양산지역 역시 한동안 학교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골머리를 앓았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수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던 (가칭)석산2초ㆍ석산중 통합학교와 (가칭)가촌2초 신설이 결정돼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 4차례 승인 거절을 당해 4전 5기만에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학교 신설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신도시 학생들 상당수가 올해도 교실부족으로 특별활동실 없이 수업받고, 길게 늘어선 줄로 제시간에 급식을 먹지 못한다.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속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조성과 동시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한창인 웅상지역 역시 물금신도시 전철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산 배치로 인해 코앞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두산위브아파트 입주 예정인 한 학부모는 “1천337세대가 입주하는 두산위브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학교 지을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입주하면 덕계초로 통학해야 하는데, 인근 산업단지로 인해 대형트럭 통행이 잦은 왕복 6차선 대로인 국도7호선을 횡단해 1.6km 걸어가야 하는 통학로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덕계초는 이미 한 차례 증축을 통해 교실을 늘려 학생을 수용해 온 것으로 안다”며 “더이상 증축도 어려운 덕계초에 인근 신설 아파트 학생들을 밀어 넣는다면 콩나물시루 교실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미취학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학교를 짓는다면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학교 공동화로 인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0년 전 학생이 넘쳐났던 신도시 1단계인 양주동지역 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나이별 취학아동 수 편차까지 커 과밀현상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신설이나 증축을 강행해 직접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건물 공사와 인건비로 충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 같은 정책만 고집해서는 오늘날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규모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당장은 광역통학구역제나 통학버스 활성화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