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양극화, 풀리지 않는 숙제]

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
➁ 학교총량제가 낳은 콩나물시루 교실
➂ 광역통학구역 활성화 방안

양산지역 학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학교별 학생 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신도시지역은 학생이 넘쳐나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부 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학교총량제’ 원칙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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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과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는 광역통학구역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원거리 통학 방법과 여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학버스 운영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9곳을 광역통학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재편과 통학편의를 고려해 교육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한 통학거리는 1.5km 이내 또는 도보 통학시간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통학구역은 이 같은 통학거리를 넘어서 시행하는 예외적 조치다. 과대ㆍ과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학구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향’ 학부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과밀학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한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밀양, 창원, 진주 등에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과밀학교 12곳과 소규모학교 7곳이 대상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모두 65명이 전입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양산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물금읍 가남ㆍ성산ㆍ증산ㆍ황산초, 동면 석산초, 양주동 신양ㆍ삽량초 등 과밀학교 7곳과 원동면 화제초, 북부동 양산초 등 소규모 학교 2곳을 대상으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다. 올해 양산초(35명)ㆍ화제초(8명) 신입생 가운데 광역통학구역 제도로 입학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양산초 관계자는 “통학구역 외 신입생은 있지만 대다수 축구부와 중도입국자 등으로 사실상 광역통학구역 제도 도입으로 유입된 학생은 없다”며 “홍보 부족 탓도 있지만, 그나마 문의해 온 학부모들 역시 원거리 통학을 부담스러워 해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5~10km 정도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통학수단이 필요한데, 광역통학구역으로 입학하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통학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6년 내내 차량으로 등ㆍ하원을 시켜줄 수 없다면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광역통학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학버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산지역의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이 안전한 통학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히 통학거리가 학교 선택 전부가 되며, 무조건 집 가까운 학교를 찾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학생 수 양극화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타 지역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운송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등ㆍ하교 시간 학교별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통학차량 지원을 통해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