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추진하는 택시 증차를 놓고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라도 배정을 더 받으려는 법인과 개인 간 치열한 신경전뿐 아니라, 택시 증차 자체가 불만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택시 증차를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2년간 양산지역 택시 68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이후 양산시교통개선위원회를 통해 2개년 단계별 계획과 법인ㆍ택시 증차 비율 등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돼, 인구 급증지역인 양산지역 경우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4년 이후 4년 만에 택시 증차가 이뤄지게 됐다.<본지 719호, 2018년 4월 10일자>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5일 법인택시 대표자, 개인택시 대표, 한국노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증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양산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운수종사자 80%, 사업용이나 기타 종사자 20%로 배정한다”며 “또 무사고나 운전경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과정에서 증차 배정을 두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 양산시민신문

한국노총과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로 묶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지 못했기에 증차 택시는 모두 개인택시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 박봉과 힘든 노동을 감내하면서 4년 동안 기다려 온 기사들을 생각한다면 증차 전체를 개인택시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산지역 법인택시 5곳은 그동안 감차 추진에서는 법인ㆍ개인 모두 해당했는데, 증차에 법인을 누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면허를 딴 한 명이 운행하지만 업체는 (2교대 등으로 인해) 2명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법인택시에 일부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존 개인택시 기사도 불만을 토로했다. 가뜩이나 택시 이용객 감소로 수입이 줄었는데, 택시 매매가마저 최근 대폭 하락했다는 이유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지난해 양산지역 개인택시 최고 매매가가 1억5천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증차 방침이 알려지면서 1억2천~1억3천만원 대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택시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에 인구 대비 시ㆍ군 지자체별 적정 택시 수를 설정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당시 양산지역 역시 택시 707대 가운데 개인택시 90대, 법인택시 50대 등 14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에 다른 인구 증가로 자연히 택시 이용객도 늘어나면서, 시민 이용 불편이 점점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했다. 이후 양산시가 ‘2017 택시 총량조사 및 중장기종급계획 재산정용역’을 진행해 올해부터 2년간 68대 증차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