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사회,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2017년 12월 통계청 기준, 외국인주민 수 176만명, 북한이탈주민 3만명, 결혼이주자 15만3천명, 다문화 학생 수 10만명이다. 다문화 학생수는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의 1.7%이다. 부산(4천252명), 울산(2천900명), 경남(8천457명)의 다문화 학생 수는 1만5천609명으로 1.6%이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57만1천384명(32.4%), 서울특별시 40만4천37명(22.9%), 경상남도 11만4천594명(6.5%)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2017년 12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사회 다문화 감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문화 감수성이란 다문화라는 틀 안에 존재하는 대상자들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내 이주민들은 한국인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거리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마주친 사람 중에는 자신이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신의 양쪽 자리만 비어 있을 때는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기분과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짙은 피부색의 이주민이나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외모로 인한 차별적 시선을 받았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다고 한다.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때로는 한국인의 말과 행동에 담긴 편견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자신을 범주화하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이주민을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 역시 비뚤어진 시선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너희’와 ‘잘 사는 우리’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 100년 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는 미국 내 멕시코인 이민자들을 연구하면서 ‘주변인’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주변인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에 걸쳐 생활하는 사람이다.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두 문화에 걸쳐 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주변경계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어렵고 위험하며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생활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소득계층 최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불쌍하거나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 성실히 일해 소득을 획득하는 한국 사회의 노동자 주역 중 하나다.

세계가 지구촌화돼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오늘날에도 주변인 개념은 이주민 삶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출신국과 한국사회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시야를 확대해 이주민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들은 두 사회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공동체 시대가 되면서 이주민의 구조적 위치는 ‘주변인’에서 ‘멀리 떨어진 두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네트워크’로 바뀐 것이다. 선진 다문화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주민의 적극성ㆍ진취성ㆍ주체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더 이상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미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세계 강대국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인구 유지도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사회 전반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한 의식과 태도 변화도 필수다.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시민교육, 학교 교육, 업무 담당자 전문성 교육을 통해 선진 다문화 국가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문화 사회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는 2018년 1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란 비전과 함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의 5대 핵심 가치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주민을 무턱대고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온정ㆍ시혜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5대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다문화 선진사회로 가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민을 동등한 존재로 대해 한국사회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이주민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