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혁신성장과 아젠다



	↑↑ 강봉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 양산시민신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글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만물유전(萬物流轉)을 주장했다. 또한 동양의 주역에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니 통하고, 통하니 영원하다(窮卽變變卽通通卽久)”라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를 통한 끊임없는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변화를 통해 생활의 즐거움과 지혜를 추구하고 활력과 행복을 추구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산시민은 선거에 무관심하다.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잘못 선출된 지도자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분노하고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의 리더를 선택할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딱 그 수준의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한다.

우리 양산시민의 일자리 확보, 근로소득, 의식주, 교육, 교통,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모두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경찰제 시행을 비롯해 재정자립 수단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이번 선거는 내 삶의 실질적 변화와 관련돼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심의 집행하고 우리의 행정서비스 제공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대폭 증대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양산시장을 선출하고 집행 예산과 행정 행위를 감시할 지방의원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감시할 적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 자질 없는 후보가 선출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고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 검토하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양산시 당면과제(Agenda)는 무엇일까?

첫째, 정부와 지방공기업 및 사기업 설립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은퇴자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주도형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청년창업육성을 위한 유통과 서비스산업 분야의 혁신적 구조조정과 대규모 유통 업체의 지역 진출 억제를 통한 지역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육ㆍ문화, 복지 분야의 중복투자방지와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소득 양극화, 노동의 질, 빈부격차,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민ㆍ관 협력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거보다 훨씬 덩치가 커진 양산시 규모 경제 운영과 혁신성장을 위한 행정혁신은 필연일 것이다.

6월 13일 선거 이후 당선자는 양산의 혁신성장을 위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화합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역민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시대정신이 변화했고 세월이 너무나도 바뀌었다.

이제 유권자들은 행정관리자인 양산시장이 아닌 행정서비스제공자인 양산시장을 원하고 포용과 섬김의 리더십의 양산시장을 희망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현실주의자인 사마의보다는 이상주의자였던 제갈공명을 더욱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3공(公) 때문일 것이다. 즉, 일 처리는 공정(公正)했고, 논공행상은 공평(公平)했으며, 정책수행과정은 공개(公開)했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도시를 꿈꾸는 양산시는 촉나라 명재상이었던 제갈공명의 3공(公) 적용과 중앙정부의 예산 폭탄 지원으로 혁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