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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과 역할..
오피니언

양산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과 역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7/24 10:36 수정 2018.07.24 10:36
중앙정부 현안과 국제정치에
함몰돼 치러진 6.13지방선거
후보와 공약 검증에 나서는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없어
공익 실현할 단체 만들어야













 
↑↑ 강봉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 양산시민신문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를 돌이켜 보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모든 이슈를 선점하고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양산의 주요 현안을 쟁점화하고 양산의 미래 아젠다(Agenda)를 제시하는 선거가 아닌 중앙정부 현안과 국제정치 질서에 양산이 함몰된 지방선거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또한 후보의 전문성과 정체성,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후보 공약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예산 수립, 일정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방송과 언론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 지역이므로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하고 지지자 결집을 통한 선거를 치렀다.


그러한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후보 검증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차원의 매니페스토(Manifest) 운동과 후보 공약에 지역 현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묘미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번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일당 독주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



시민단체는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활동을 감시해 정치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 선거 풍토의 확립에도 앞장선다.



그런데 양산의 시민단체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민단체가 있기는 있는가?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각종 연구소와 단체들은 그들만의 집단이익과 정치이익을 추구할 뿐 양산시민의 공익과 공유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양산의 참신한 뉴 리더(New Leader) 양성과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의 공익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양산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선거와 전쟁에는 승자독식 원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결과 승자의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 갑질 횡포를 방지하고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라도 양산의 지도층과 재계인사, 지식인들은 양산의 거대 담론의 장을 열어 양산 사회개혁,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환경, 교육문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보호 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양산시와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산의 지도층과 뉴리더를 꿈꾸는 사람은 양산의 공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탄생시키고 지역 재계 인사들은 후원하고 시민들은 참여하고 적극 활동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대 죄악은 무관심이며 지도자의 최대 덕목은 애국심과 애향심이며, 사회적 최대 가치는 정의와 진실이다. 과연 사회적 정의와 진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다면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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