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부산시가 추진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에 양산지역 주민은 냉랭한 반응이다. 이미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 규제를 받는 등 양산지역 주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9일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는 부산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부산시는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중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금정산 면적은 모두 60.9㎢다. 부산지역 금정구, 북구, 동래구를 비롯해 양산지역은 동면 17.2㎢가 포함됐다.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용역업체는 “전국에 국립공원 22곳 6천726㎢가 지정돼 있는데, 이들 사례를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와 탐방객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정산 산성마을 등 국립공원 내 일부 마을은 주민들과 상의한 후 제외할 수 있다”며 “더욱이 금정산 내 사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그린벨트 규제가 국립공원보다 강해 국립공원 지정으로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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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양산지역 주민들 생각과는 온도 차가 컸다. 우선 용역업체 설명대로 이미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제한이 돼 있는 곳을 또다시 국립공원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자연을 보호한다고 1972년부터 그린벨트에 묶어 재산권을 침해하더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 국립공원까지 지정하면 사실상 이중규제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같은 금정산이지만 송전탑은 양산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서럽게 느끼기까지 했다”며 “또 부산외곽순환도로 터널 공사로 금정산 습지는 다 메마르고, 환경 훼손도 심각해졌는데 이제 와 부산시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하는데 양산지역도 동참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양산시의회 최선호 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국립공원이 되면 공원마을지구 등으로 지정돼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양산지역은 그린벨트 탓에 집단 취락마을이나 상업지역이 없어 공원마을지구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용역업체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양산지역의 실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조사ㆍ연구가 부족해 보여 상당히 아쉽다”며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면 보존가치가 높은 금정산 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금샘습원에 대한 보존 관리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