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양산지역에서 최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곳 가운데 2곳이 새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데다, 착공도 하지 않은 건설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것.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389곳으로 유형별로는 민간 123곳, 가정 238곳, 법인 12곳, 국공립 10곳, 직장 3곳, 협동조합 3곳이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7.8%와 비교해 봐도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때문에 양산시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17년과 올해 물금신도시에 국공립 3곳이 연달아 개원한 데 이어, 내년에 신규 개원 4곳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양산시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민간아파트에서 국공립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원한 시립대방새실어린이집은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양산지역 첫 번째 사례다.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내 관리동에는 의무보육시설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에 대방5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양산시에 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내년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곳 가운데 2곳이 민간아파트 관리동 내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입주민 동의를 통해 2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국공립 개원을 신청해 온 것이다.


국공립 개원을 신청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입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의 경우 정원의 50%를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할당한다. 보육시설 부족 문제로 ‘보육대란’을 겪은 물금신도시에는 가뭄 속 단비 같은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가 한창인 신규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관심이 높다. 최근 사송신도시에 대단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한 건설사가 양산시에 국공립 설치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입주 전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설사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주요 층인 30~40대 젊은 수요자들 탓에 국공립 설치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로 꼽히고 있다”며 “국공립 유무가 매매ㆍ전세가격은 물론 분양 성적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사들이 국공립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양산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다, 보육대란을 통해 국공립 확충 요구가 한동안 봇물이 터졌다. 하지만 양산지역 기존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의 70~80%에 불과해 무작정 국공립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어린이집 총량제’에 묶여 양산지역 내 신규 어린이집 개원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새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은 국공립 확충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이처럼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 수준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형태의 보육시설이 있다”며 “이 같은 공공형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독려하는 등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