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학생ㆍ학부모 관심이 집중됐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수능 전형 비율이 현재 20.7%(2019학년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3년 뒤 10%가량 늘어나게 됐다.
수능 주요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문ㆍ이과 통합과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ㆍ수학ㆍ탐구에 공통+선택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ㆍ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ㆍ과학 8개)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동안 제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기하와 과학(물리Ⅱㆍ화학Ⅱㆍ생물Ⅱㆍ지구과학Ⅱ)은 선택 과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영어ㆍ한국사 외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ㆍ한문도 절대평가로 바꾼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학생기록부의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상경력은 원래대로 기재하되, 개수를 학기당 1개(모두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소논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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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A를 통해 대입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Q.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30% 비율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시민참여단과 국가교육회의 모두 ‘수능 위주 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 68.5%가 ‘30% 이상’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Q.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권고할 대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문대학이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포함되나?
A. 포항공대와 같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대학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제외된다.
Q. 기하와 과학Ⅱ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이지만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됐다. 다른 진로선택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
A. 고전 읽기, 수학과제탐구, 영미권 문화, 융합과학 등 다른 진로선택과목은 수능시험 출제가 쉽지 않은 ‘응용과목’으로서 특성이 크다. 만약 수능 출제할 경우, 학교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운영되면서 과목 본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하와 과학Ⅱ는 과학기술계열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위해 과목 이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능 과목 선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함이다.
Q. 탐구 영역에서 자유롭게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과학은 기피하고 사회 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A. 탐구 영역은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학에서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탐구영역 반영 예시 등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융합적 소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 1과목ㆍ과학 1과목을, 과학기술 분야 소양이 필요한 경우 과학 2과목을 요구하거나 가산점을 줄 것이다. 때문에 모든 학생이 특정 분야 과목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Q. 공통+선택형 구조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유불리가 발생하고,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A. 교육부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 출제, 선택과목 배점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통과목 75점, 선택과목 25점 등으로 배점 조정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Q. 수능 EBS 연계로 고교에서 문제 풀이 식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BS 연계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A. EBS 연계는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능시험 준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연계율을 축소하고, 간접연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간접연계란, 수능시험 출제 시 EBS 교재 지문과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문을 단순 암기하는 문제, EBS 문제 풀이 식 수업을 유발하는 문제 등 부작용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사의 학생부 기재나 관리 역량 차이로 인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A.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 기재 가능 분량을 4천자에서 2천200자로 축소한다. 또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ㆍ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사, 강사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연수도 제공한다.
Q. 자기소개서의 개선 취지와 내용은 무엇인가?
A.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허위, 대필 등 비판이 있어 서식을 개선하고, 면접이나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4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통합하고, 글자 수를 5천자에서 3천100자로 축소한다. 또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