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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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17일 발표됐다. 교육부 최종안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수능 국어ㆍ수학 등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탐구 영역의 문ㆍ이과 구분 폐지 ▶제2외국어ㆍ한문 등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교육계 일각에선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수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돈으로 대학을 길들일 작성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ㆍ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사퇴 여론까지 들끓고 있어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 490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토론과 여론조사에 따라 당초 4개 개편안 가운데 2개로 압축, 정시 전형 비중을 늘리는 1안과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꼴이 됐다.


공론조사에 따른 기회비용도 논란이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진행은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준비도 없이 발표했다가 여론에 몰매를 맞아다. 준비 없이 섣부른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현재와 같은 혼란만 자초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부ㆍ여당이 잘 나간다고 밀어붙인 자승자박이란 평가도 나온다. 결국 지난 1년간 교육부는 허송세월만 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대입제도 개편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 말하는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 태도에 학부모, 학생, 교육 관계자는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21세기형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개정된 2015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시행도 2025년으로 연기됐다. 학생들의 미래는 대학진학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후의 삶까지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실 수업을 또다시 문제 풀이 식 수업으로 회귀하면서 황폐화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교육이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