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예산 문제가 해결됐지만, 공사 반대 주민과 협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울산시가 양산시에 하수도 요금 적자 문제도 제시해 회야하수처리장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이 또 하나 생겼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 20일 회야하수처리장 관련 내년 국비예산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사 준공을 위해 내년에 모두 2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비는 90억원으로, 나머지 30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회야하수처리장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비 확보로 예산 문제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하지만 증설 공사에 반대하는 웅촌지역 주민 집단시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써 3개월을 넘기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이주 대책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양산시는 준공을 내년 말로 예정했지만 내년 6월께 시운전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증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 일시적인 공사 중단은 내년 말 준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벌써 3개월이 늦어진 상황에서 2~3개월 정도 더 연기된다면 내년 말 준공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회야하수처리장 준공 연기는 단순히 하수처리 불편이 아니라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웅상지역 아파트 4곳이 내년 말 입주 예정으로, 자칫 입주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역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가 최근 새로운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분담 문제로 양산시와 울산시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때문에 당초 사업은 2018년 준공으로 계획했지만 이 문제로 착공이 미뤄지면서 웅상지역 도시개발에서 악영향을 미쳤다.


전체 사업비 766억원에서 국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하수발생량 기준으로 양산 82: 울산 18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방류관거 설치비 분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


180억원에 이르는 방류관거 매설비는 하수처리기관인 울산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양산시 입장이었다. 하지만 회야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대부분이 웅상지역인 만큼 양산시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울산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절반씩 나눠 내기로 합의하면서 어렵게 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울산시가 최근 하수료 적자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60%에 불과해 해마다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적자 해소를 위해 양산시에게 적자 보전금 지원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애초 울산시가 반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거절한 바 있다”며 “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안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울산시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