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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1단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영산대가 뒷심을 발휘했다. 2단계 가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 1단계 평가 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동남권 지역에서 영산대가 유일하다.
앞서 동원과기대는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진단 결과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양산지역 대학 2곳 모두 교육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 대상 대학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됐다. 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각종 장학제도 혜택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2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동원과기대와 영산대를 비롯해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모두 323개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로, 자율개선대학 207개교는 약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이른바 ‘대학 살생부’라 불린다. 교육부는 1ㆍ2단계 진단과 부정ㆍ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단계별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일종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82곳 대학에서 1만여명의 정원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하위 단계인 재정지원제학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제한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입학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도 교육부 역량진단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대학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 교육부 역시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 등 이유로 오는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