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고교평준화를 여는 마지막 열쇠



	↑↑ 고영남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해교육연대 공동대표
	ⓒ 양산시민신문

고교평준화제도는 지역 중등교육에 관한 현실과 제도를 혁신하고자 할 때 하나의 전제나 다름없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보통교육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의 관점 아래에서 그 정당성, 합목적성, 그리고 현실적합성 여부가 두루 검토돼야 한다. 물론 이는 양산의 평준화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며 그 열쇠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토대가 된다. 먼저, 평준화 정당성 논쟁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봤기 때문에(2009년)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준화 합목적성 관련해서도 평준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교육감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쇠는 평준화가 양산 교육현장에 적합해 그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담보하는 데 있다. 학군 설계나 학교 배정 방식에서 평준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대입 성과와 서열화로 상징되는 비평준화와 다를 게 없다.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서 이미 분명하게 봤다. 다행히 일반고 합격자 전형성적에 따라 등급별로 지망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2016년 입시부터 바뀌면서 경남 평준화는 혁신 단계를 밟게 되었다. 두 번째 열쇠는 학군을 바르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학교수용성 균형과 교육여건의 균질이라는 정량적 기준, 그리고 주민 지지도라는 정성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고교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이 확인되면 평준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양산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공청회 및 설명회’(8월 22일과 28일)에서 공표된 인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평준화가 서열화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산지역의 고민은 양산을 하나의 학군으로 할지 아니면 두 개의 학군으로 할지 여부다. 더욱이 양산은 생활권에 맞게 서양산과 동양산(웅상)으로 나눠도 학교 서열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준화도 이에 맞춰 2개 학군으로 설계해 출발하는 게 적절하다.

이는 2006학년도에 시작한 김해지역(장유ㆍ진영 제외) 평준화의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당시 김해도 지정학적으로 생활권역이 김해 도심과 장유ㆍ진영 등으로 나눠 있었지만, 고교서열화는 김해 도심에서만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장유ㆍ진영 등을 제외해 평준화가 설계됐다. 하지만 이런 부분 평준화가 10여년 진행된 결과, 평준화된 김해 도심 고교들 교육여건은 균질하게 되는 등 평준화 효과가 두드러졌지만, 비평준화 지역인 장유ㆍ진영 등에서는 지역 밖으로의 고교진학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 현재 양산처럼 비평준화의 전형적 지표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동양산(웅상)을 배제한 서양산만 평준화 적용 지역으로 설계한다면 양산의 평준화도 김해 평준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양산 평준화의 열쇠는 이제 평준화 자체 정당성이나 합목적성 여부의 논쟁을 지나 ‘완전한’ 평준화 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즉, 고교서열화와 지정학적 구조를 고려해 두 개 학군으로 나눠 완전하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