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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
| ⓒ 양산시민신문 |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노동소득, 가계소득은 증진됐지만 이것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가계 노동소득 상승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노동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이 압박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은 한편으로 한계자영업을 퇴출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규모화와 설비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강제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신규고용 감소는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고용대란인가? 그렇지 않다. 2017년 10월 고점 대비 실업률은 0.3%p 상승했고 고용률은 1%p 하락했다. 이는 짧은 경기둔화에 따른 변화로 봐야 한다. 고용대란이 발생했다면 실업률이 치솟고 고용률이 대폭 하락해야 한다. 실업률 상승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경기 하락과 건설업 경기 둔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지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정책조합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 내수경기를 부양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긴축재정을 실행함으로써 내수를 위축시켰다.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건설경기 둔화로 고통받는 건설업 노동자들에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일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7.1% 상승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조차도 부족하다고 본다.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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