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6년 8월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해 12월 창립했다. 창립 이후 12년 동안 줄곧 이사장을 맡아온 안윤한 이사장이 사임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장학재단 운영 문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이 장학재단 관련 사무실 운영 조례 위반 문제, 업무추진비 용도 문제, 출자금 귀속 문제 등을 꼬집었다.


우선 장학재단은 정관에 따라 재단 사무실이 중앙로 39, 양산시청으로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안윤한 이사장 배우자 명의로 임대한 가정집에 사무실을 두고 그동안 운영해 왔다.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박 의원은 “최근 몇 차례 북부동 299-2번지 소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가스 검침 기록이 올해 5월 이후 전혀 없었다”며 “이사회 회의는 주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면서 운영했던 실제 재단 사무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애 행복교육과장은 “이사회 외 소위원회 회의는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회의 개최 회의록 등 차후에 별도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 박재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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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업무추진비 용도의 적절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단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와 이사장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 업무추진비 용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장학재단은 양산시가 100억원을 출연하고 일반기부금을 합쳐 모두 200억원을 모아 그 이자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현재 양산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합쳐 모두 190여억원이 마련돼 있다.


당연히 시 출연금은 양산시민 세금이다. 하지만 만약 장학재단이 해산했을 때 모든 기금은 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 경우 최소한 지자체가 세금으로 출자한 기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산시 역시 조례를 재검토해 출연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