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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농민수당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이 농촌 경쟁력 회복을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국내 농업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불안정화가 일상이 돼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농업과 농촌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며 환경생태계와 전통을 계승ㆍ보존하는 핵심으로 미래시대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전남 강진군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1천㎡ 이상 농사를 짓는 7천100호 농가에 1년에 7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논밭경영안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측면을 인정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양산시가 농민수당제 도입으로 공익적 기능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농촌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