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제는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다. 타당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남도교육청을 고발한 반대위원회와 특정 사설 학원 중심의 반대위가 공교육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추진위원회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시 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관권개입,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남도교육청과 타당도 조사 용역업체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도 조사 문항에서 문구 조작을 통해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을 조작했다”며 “더욱이 찬반이 공존하는 가운데 중립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경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찬성을 위해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교평준화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조작됐다는 것. ‘전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다소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4점 척도 문항에서 ‘필요하다’에 ‘다소’라는 불필요한 단어를 포함해 객관적인 응답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경남도교육청 내부 문건에 ‘타당성 조사에서 60% 이상 찬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춰 관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준화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불공정한 여론 조작과 관권 개입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양산시 고교평준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양산시민신문

반면, 양산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도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는 “타당도 조사 대상 2만440명 가운데 1만6천806명(회수율 82.2%)이 질문에 응답해 68.3%의 찬성이 나왔다”며 “전국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많은 교육가족이 조사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양산 교육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만들어 낸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정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망치고, 죽이고, 지옥, 손해, 악마’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며 “공교육의 가치를 끊임없이 흔들고 훼손하고 있으며, 반대측 논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줄지 우려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는 모두에게 고교 선택 기회는 물론 대학입시 기회도 많고 ▶일부 지역만 평준화한 김해를 보면 인재 유출과 하향평준화는 심리적 우려일 뿐이며 ▶통학거리 문제는 통학버스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양산시 고교평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 필요성에 68.3%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단, 학군을 동부(웅상)와 서부로 나눠 시행할지 여부는 여러모로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달 초 양산지역 중학교 1ㆍ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시ㆍ도의원 등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60% 이상 찬성하면 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