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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
| ⓒ 양산시민신문 |
광주광역시가 구체적인 투자유치 대상으로 꼽은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시가 총액 2위 대기업이다. 시와 현대자동차가 지분투자를 한 독립법인을 설립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전기자동차를 위탁받아 년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임금 수준을 4천만원 내외로 하되 최고를 5천만원, 초봉을 3천500만원 한정한다. 광주의 기아자동차 평균임금이 9천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임금 ‘총액’ 하락이다.
임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는 연공급이 아니라 동일 직급에 대한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직무급체계로 설계됐다. 반면 노동시간은 52시간 이하로 한정하되 기본급을 90%로 높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성과급 의존도는 낮추는 방안이다.
임금교섭체계는 산단 노조를 통해 사용자측과 공동교섭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연대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대표를 기업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노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광주형 일자리 전략은 한국 산업현장에 던지는 반향은 크다. 양산과 같은 지방 입장에서 보자. 공공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대기업 유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대기업이 국내에, 그것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물류비용, 이동성, 노동시장 접근성에서 지방이 경쟁력은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자동차 산업의 평균임금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 투자 매력이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완성차 업체 임금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되 협력업체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광주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지방에서는 평균연봉 4~5천만원이 되는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으로 큰 성과다. 협력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하면 그 성과는 더 크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금속노조의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임금 총액 감소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며, 노동생산성 상승만큼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키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노동자 경영참가의 새로운 시험장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직접투자로 돌아선 한국의 주력 대기업들을 다시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이되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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