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대외협력기금 구속성 차관, 대기업만 혜택 ..
정치

대외협력기금 구속성 차관, 대기업만 혜택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0/23 09:21 수정 2018.10.23 09:21











 
ⓒ 양산시민신문 
“대외개발협력기금 차관 가운데 원조국 재화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차관의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간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금 차관으로 원조받는 국가가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대기업 제품이 43.6%로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성 차관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서 의원은 “OECD DAC 가입국 위상에 맞게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구속성 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구매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