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와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규정 위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져,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별 명단과 함께 자세한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치원 감사는 초ㆍ중ㆍ고교와 같이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경남지역 1천689곳에 달하는 교육기관 감사를 담당하다 보니 교육 관련 사건이 생기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 인력을 해당 기관에 집중한다. 때문에 정기 유치원 종합감사는 해마다 10곳 안팎에 그친다. 대신 특정감사와 사안감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 정기 종합감사는 2014년 9곳, 2015년 13곳, 2016년 4곳을 집행했다. 2016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감독 필요에 따른 특정감사 21곳과 민원에 따른 사안감사 2곳, 2017년 사안감사 2곳 등 최근 4년간 모두 51곳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51곳 모두 1건 이상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법과 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경징계→중징계 순서로 처분했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5년 1곳, 2016년 4곳 등 모두 5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4곳은 경고, 1곳은 주의 조처됐다.


양산지역 감사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A유치원의 경우 원장ㆍ교사 근로소득에 수당 등을 제외해 신고하고, 영수증 미비 등 지출 회계 업무 소홀로 경고를 받았다. B유치원은 교회 소유 통학차량 유류비와 사립유치원연합회비를 유치원 회계로 부적정하게 지급해 경고 처분됐다. C유치원 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비를 잘못 집행해 주의를 받았다. D유치원은 유치원 시설을 변경하면서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이유로, E유치원은 유치원 인가시설 외 토지를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등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 결과, 감사 대상이 됐던 모든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해 최근 2년간 정기 종합감사를 보류하고 각종 연수와 간담회 등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만큼 2019~2020년 2년 동안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 220곳을 모두 감사하기로 했다”며 “감사 후 감사 결과와 명단 공개는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