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29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사립유치원 21곳 특정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공적인 재원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담 인력 미배치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회계업무 매뉴얼 개발, 유치원 관계자 간담회 및 연수 등을 진행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25일 정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아교육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 3월 도교육청 내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 모집 중단, 무단 휴ㆍ폐원 상황이 발생하면 공립유치원 학급을 긴급 증설한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관리ㆍ감독 강화와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방안이다. 도교육청 감사실 내에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7명으로 구성해 ▶10학급 이상 ▶원생 200명 이상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 제보 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110곳에 대해 2019년도에 우선 감사한다.



이후 2015년부터 감사를 받지 않은 110곳에 대해 2020년도에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회계 관련 종합컨설팅 전담팀 운영, 정부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급식 위생 안전관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개발지역 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확대한다. 또 사립유치원 매입ㆍ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방안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