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했고, 장인은 사위를 고소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인이 딸이든 손주든 그 바람을 좇아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한다면 사위는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나 사기 등 몇몇 재산 범죄가 특히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에 가능한 그 처벌을 피해 보고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오늘은 위 사례를 요목조목 따져가며 친족상도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ㆍ자식(직계혈족), 부부(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삼촌이나 숙모(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절도나 사기 등 죄는 형벌이 면제돼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그 밖의 친족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해집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다만, 친구 주도로 친구 엄마 물건을 함께 훔친 경우에 주범인 친구가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받지 않는 만큼 공범에 불과한 나 역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형법 제328조 제3항,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 주인과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인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그 두 사람 모두와 친족 사이여야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Q.이혼해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나요?







법이 가족의 내밀한 영역에까지 들어와 매사를 법대로만 풀어나간다면, 가족뿐 아니라 그 어떤 관계에서도 애틋한 용서와 참다운 화해를 기대할 수 없게 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법이기에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법에 앞서 가족의 ‘건전한 윤리’에 맡겨보고자 마련된 것이 친족상도례란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