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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순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토지가격 상승에 의한 것인데,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자산 가액 변동 현황을 분석해 2016년 대비 2017년 주택가격은 286조원, 토지는 283조원이 늘어나 총 569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토지 가액 증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2017년 조세부담률은 2.2%로 사업자 영업잉여(16.7%), 근로자 임금급여(5.2%)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 소득재분배효과를 보면 OECD 평균은 64.1%이지만, 한국은 19.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도 OECD 평균 62.1%인데 반해, 한국은 11.5% 수준으로,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젊은이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불평등 양극화 때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에게 경제부총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따라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