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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주여성 죽음, 상습적이고 계획된 범행”..
사회

“이주여성 죽음, 상습적이고 계획된 범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12/26 09:53 수정 2018.12.26 09:53
여성단체, 기자회견 열어 규탄
“가정폭력은 우발적 살인 아냐”
법 개정해 가정폭력 강력 처벌

ⓒ 양산시민신문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 혼인 관계 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결국 상습적이고 계획된 범행의 결과물이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 가정폭력사건비상대책위원회가 필리핀 이주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 살해를 규탄하고, 가해자 강력처벌과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 분석자료를 인용해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3천202건에 달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가정폭력 범죄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강압적 통제ㆍ지배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가정 유지’라는 명목 하에 가정폭력가해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면죄해 주고 있다”며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아닌 사회범죄로, 형사처벌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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