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올해 양산지역 신축 아파트 7곳이 대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후 아파트 입주 가능)를 받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했고,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양산지역은 올해 입주 예정인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모두 9곳이다. 이 가운데 오는 9월을 전후해 사용검사 신청이 예정된 아파트는 7곳으로,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된다. 특히 동부양산(웅상) 신축 아파트가 5곳으로, 웅상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거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월 현재 양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10곳으로 전체 어린이집(389곳)의 2.5%에 불과하다.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에 4곳 더 개원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모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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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많은 부모가 비교적 보육비 부담이 적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인근 거주자가 아니면 입소 희망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읍ㆍ면ㆍ동별 최소한 한 곳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1992년 하북면 통도사어린이집이 최초다. 이후 상북면, 양주동, 덕계동, 소주동에 한 곳씩 생겨났고 2014년 북정어린이집이 전환해 양산 최대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인 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삼성동에 개원했다. 이어 2017년과 지난해 물금신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 3곳이 연달아 들어오면서 모두 10곳이 됐지만, 여전히 부모 기대와는 ‘온도 차’가 있었다.

때문에 부모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법을 상당히 반기고 있지만 양산지역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신도시 조성으로 최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지속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조금 빨리 진행됐다면 양산지역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속도가 불붙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물금ㆍ동면ㆍ양주 등 신도시지역 아파트는 모두 80곳으로, 이 가운데 500세대 이상이 70%(56곳)를 차지한다. 영유아 수 급증으로 최근 보육대란까지 겪은 신도시지역이기에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양산시는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국정 방안에 따라 양산지역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58곳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에 발맞춰 내년에 10곳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도시의 경우는 대방5차, 대방7차, 이지더3차 등과 같이 아파트 관리동 안에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