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석 교수의 경제 산책] 건설업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양산시민신문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산업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언제나 단골 메뉴로 활용되는 산업이다. 건설업 고용유발효과는 10.5명이다. 아파트를 만들 때 기자재 산업도 좋아지지만, 가구와 전자제품 내구성 소비재 산출도 증가한다. 이를 ‘산업전후방 연관효과’라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업 경기부양은 늘 만지작거리는 정책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은 없다”고 했다. 왜 그런가?

시계를 약간 돌려보자. 지금은 감옥에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은 낮추고, 대출 조건은 완화했다.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졌다. 담보대출 비율도 높이고 두 채 이상 집을 갖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였다. 집값은 국지적으로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중산층들은 너 나 없이 대출을 안고 집을 샀다. 건설업도 덩달아 호재를 맞았다. 건설투자는 2015년 6.6%, 2016년 10.3%, 2017년 7.6% 상승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누적됐다.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500조를 넘어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한때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증가 속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운데 3위였다. 더 이상의 가계부채 누적은 가계의 위험만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있다. 가계적자 누적은 더 이상 안 된다.

2018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2.7% 성장할 것이며 그 결과 일자리는 9만3천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수요는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나 도심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설업을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금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9만3천개 일자리 감소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자 청와대와 기재부가 승부수를 던졌다. 그것이 바로 공공재 민간자본 투자 전면 허용이다. 민자 유치란 민간자본이 공공재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민자 투자는 52개 부분 공공재에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모든 공공재 공급에서 민자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재 민자 참여 완전 개방을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한 최고 묘수로 생각하는 듯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자를 참여시키면 재정적자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 단기적이나마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더군다나 주택경기 부양처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기업들은 필요한 초기 투자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조달한다. 그 이후 시민에게 높은 사용료를 거둬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 건설업 기업들에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것이 민자 사업의 실체다.

손해는 누가 보는가? 당연히 공공재를 사용하게 될 시민이다. 공공재는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1회 사용액은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누적되면 큰 지출이 된다. 시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기업의 수익은 보장된다. 도로와 같이 개인에 따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재도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도 있다. 이런 분야조차 높은 사용료를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정책을 끄집어낸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