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통계는 취업자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15일 ‘2018 고용동향 심층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통계청 분석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3만3천명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실제보다 다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고용동향을 5세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봤더니 25~29세 취업자가 11만6천명 늘었다. 198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24세는 7천6천명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청년층 내부에서도 고용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50세 이상 인구 증가로 50세 이상 취업자 증가’라는 결론도 잘못됐다. 5세 단위로 구분할 경우 50~55세 취업자는 2만4천명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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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3년간 연도별 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급락했다. 이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설업 경기부양 등을 통해 건설업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2017년 취업자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2018년 고용통계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급락한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3년간 산업별 취업자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을 분석했더니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서비스업은 지난해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ㆍ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16년 8만명, 2017년 6만1천명, 지난해 12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형수 의원은 “인구ㆍ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기존 고용통계가 취업자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연령 구간을 착시효과가 없도록 개선하는 한편, 인구ㆍ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고용통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임금근로의 양과 질을 높이면서 고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