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ㆍ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현상이 양산지역 초ㆍ중학교 입학생 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소규모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창돈)에 따르면 올해 양산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모두 4천58명이다. 입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원동초 1명인 반면, 석산초는 391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는 110명으로, 평균 이하인 학교는 전체 37곳 가운데 22곳(59%)에 달한다. 이들 학교 대부분이 농촌ㆍ원도심에 있다.

중학교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원동중은 올해 입학생이 6명에 그쳤고, 물금중은 375명으로 입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집계됐다. 중학교도 전체 평균 206명보다 입학생이 적은 학교는 7곳(46%)으로 농촌ㆍ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돼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 권고안에 따르면 면ㆍ도서벽지는 초ㆍ중ㆍ고교 상관없이 학생 60명 이하가 폐교 대상이다.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ㆍ고교 180명 이하고, 도시지역은 초 240명 이하 중ㆍ고교 300명 이하가 폐교 기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기준으로 원동초 이천분교(17명), 원동초(19명), 좌삼초(34명), 용연초(39명), 영천초(43명), 삼성중(179명), 원동중(51명) 등 모두 7곳이 통폐합 대상학교가 된다. 준벽지거나 1면 1교 원칙 등 이유로 제외되는 학교는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들이 ‘폐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농촌ㆍ원도심의 작은 학교는 그 지역 공동체 중심이며 지역 전체 자산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중요한 시설이기에, 자칫 통폐합 정책이 지역 소멸현상을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작은 학교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이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부가 1982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정책은 2015년까지 33년 동안 전국에서 5천53곳 학교가 통폐합했다”며 “하지만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와 지역사회 구심점 붕괴 논리가 충돌하며 여전히 찬반에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상황, 이동거리, 지형 등을 고려한 1면 1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어 이제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올해 작은 학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특색교육 과정, 공모교장제 등 농촌ㆍ원도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지원ㆍ협력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지역의 경우 양산시가 지난 2016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체육 특성화 학교 육성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좌삼초는 골프, 용연초는 승마 특성화 학교로 육성ㆍ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학생 수 증가를 유도했다.

한 소규모 학교장은 “최근에는 1~2학년은 아무리 적어도 분교 형태로라도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본교로 보내는 ‘작은 학교 공동 학구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로만 학교 통폐합을 결정해온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농촌ㆍ원도심 학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